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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제1 부의장, 국민투표 관련 법안 고려 촉구
우크라이나 Ukrinform, Freedom House 2021/09/08
☐ 우크라이나 의회 제1 부의장이 ‘지방 국민투표에 관한 법 초안(draft law "On Local Referendum”)’이 가을 의회에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루슬란 스테판추크(Ruslan Stefanchuk) 우크라이나 의회 제1 부의장이 이번 가을 의회에서 이미 대중 토론이 끝난 위 법안의 제1 독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 스테판추크 부의장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분석 중이며, 제2 독회에서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함.
☐ 스테판추크 부의장은 2021년 3월부터 대중 토론, 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집단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짐.
- ‘지방 국민투표에 관한 법안’에는 시장의 불신임 및 해임, 지방 의회의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됨.
- 스테판추크 부의장은 분리주의를 비롯한 기타 부정적인 사회 현상의 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 국민투표가 지역사회에 효용을 지닌 제도임을 강조함.
☐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등을 평가하는 미국의 비정부단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발전은 아직 미진한 상황임.
- 미국 비정부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가 100% 중 39.29%가 진행되었으며, 민주주의 점수는 7점 만점 중 3.36점으로 평가함.
- 프리덤하우스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로의 전환 체제 혹은 민주주의 제도와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 상태에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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