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스리랑카, 재정법안 의회 통과
스리랑카 Adaderana, The Morning 2021/09/09
☐ 2021년 9월 7일 스리랑카 의회에서 재정법안이 통과됨.
-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스리랑카 재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재정법안이 락슈만 키릴라(Lakshman Kiriella) 스리랑카 야당 원내총무의 표결제청을 거쳐 찬성 134인, 반대 44인으로 통과됨.
- 아짓 니바르 카브랄(Ajith Nivard Cabrall) 스리랑카 자금자본시장및국가기업개혁 국 무장관(State Minister of Money, Capital Market, and State Enterprise Reforms)은 본 법안의 통과로 5억 달러(한화 약 5,835억 원)가 스리랑카 경제에 유입될 것이며 스리랑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법안 통과 당일 라자팍사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함.
- 그는 재무부의 주요 재원인 세금, 소비세 및 관세 징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또한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의 극심한 침체로 정부 세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의 의료 관련 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본 법안에는 국민의 자산 공개 관련 내용 포함됨.
- 카브랄 국무장관은 본 법안을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1%의 세금을 부과하고 숨겨둔 자산을 공개하게 할 것이며, 조세 편의 및 면책조항을 통해 자발적인 자산 및 수입 공개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본 법안이 그동안 분열돼 있던 스리랑카 경제를 하나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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