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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가정폭력법, 성 중립성(Gender-newtrality)을 반영하도록 수정
남아프리카공화국 The Citizen, Alex News 2021/09/10
☐ 2021년 9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사법교정위원회(Justice and correctional services portfolio committee)에서 가정폭력법의 대명사가 성 중립성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음.
- 그래티튜드 마그와니시(Gratitude Magwanish) 사법교정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 위원장은 성 중립적 용어, 이른바 ‘논 바이너리(non-binary)’ 언어가 앞으로 입법 초안을 작성하는 표준 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존 제프리(John Jeffrey) 법무부 차관은 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차별 없이 더 포괄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함.
- 특히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전통적 시각인 남자와 여자 행위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며, 간성이나 성을 특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함.
- 차관은 그러한 배경에서 가정폭력법에서 성 중립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마그와니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부터 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위원장은 세부 내용으로서, ‘그(He/Him)’, ‘그녀(She/Her)’가 ‘그들(They)’, ‘그들의(Them/Their)’과 같이 중성적인 어휘로 대체되었다고 언급하며,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사법교정위원회는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고인, 증인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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