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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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성 문제에 벌금 부과 추진
폴란드 DW, Euronews 2021/09/13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2021년 9월 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폴란드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의 모든 국가의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폴란드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힘.
☐ 폴란드는 EU가 과도하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 즈비그니우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의 이와 같은 태도가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함.
- 지오브로 장관은 지난 8월 폴란드가 폴란드식 사법 개혁을 EU 때문에 철회할 이유가 없다면서, 만약 EU와 계속 충돌한다면 폴란드가 무조건 EU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함.
☐ 헝가리가 폴란드와 연대해 EU와 맞서겠다고 발표함.
- 한편 폴란드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문제로 EU와 충돌하고 있는 헝가리도 EU의 이와 같은 방침을 비판함.
-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EU가 폴란드를 공격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입법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함.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또한 9월 9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와 연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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