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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 젠더기반폭력법(GBV) 입법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24, Allafrica 2021/09/14

☐ 2021년 9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는 젠더기반폭력법 2건을 통과시켰음.
-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3건의 젠더기반폭력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의회(NCOP)가 먼저 3건 중 1건인 형사 관련 수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NA)는 남은 두 법안의 수정안을 통화시킴. 

☐ 베르너 혼(Werner Horn) 하원의원은 해당 입법 과정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당 간에도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함.
- 혼 하원의원은 입법 이후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써 실질적인 법안의 실행을 제대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요리스와 야코(Yoliswa Yako) 하원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젠더기반폭력과 오랫동안 싸워왔으며, 법안의 입법은 젠더기반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 체계의 큰 도약이라고 언급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젠더기반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 법률의 적절한 시행이 매우 중요함.
- 스티브 스워트(Steve Swart)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통계는 그간 정부가 젠더기반폭력 문제 해결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젠더기반폭력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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