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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사법 개혁 중단 허용치 않을 것
우크라이나 Ukrinform 2021/09/15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법 개혁 중단하려는 시도 혹은 이를 막는 불법 행위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법 개혁을 방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법 권리를 침해하는 판사들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힘.
☐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사법 개혁과 부패 척결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사회에 감사를 표명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사법 개혁과 부패 척결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에 감사를 표명함.
-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내 주요 사법 기구인 고위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예정임.
☐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의 선제 조건으로 사법 개혁, 부패 척결을 내걸고 있음.
- EU와 NATO는 우크라이나에 기구 가입 조건으로 사법 개혁, 부패 척결, 민주화,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법 개혁, 부패 척결, 탈올리가르히(олигархи, 신흥 재벌)화 등 EU와 NATO 가입을 위한 개혁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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