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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SNS 게시글 삭제 금지 명령에 서명
브라질 Time, UOL, New York Times 2021/09/15
☐ 브라질 정부가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음.
-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이 인터넷 SNS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을 비롯하여 각종 콘텐츠를 임시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음.
- 따라서 당분간 브라질에서 SNS 게재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게시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브라질이 세계 최초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가짜 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SNS 콘텐츠 삭제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또한, 선거 유세 기간이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그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콘텐츠 삭제 금지 명령이 필요했다고 말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선택적 콘텐츠 삭제’에 대항하기 위해 콘텐츠 삭제 금지 명령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음.
☐ 새로 통과된 SNS 콘텐츠 삭제 금지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SNS 콘텐츠 삭제 금지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각국의 언론 관계자와 학계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음.
- 전문가들은 SNS에는 정부나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러한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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