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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 모디 정부의 농업법 반대 집회 여전

인도 Aljazeera, BBC 2021/09/27

☐ 2020년 9월 통과된 농업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여전히 진행 중임.
- 2020년 9월 통과된 농업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10개월 이상 지속되며 전국에서 상경한 수천 명의 농부들이 뉴델리 외곽의 싱후(Singhu) 지역에 결집해 있음.
- 시위자 중 한 명인 바푸 니스타 싱(Bapu Nishtar Singh) 씨는 정부의 새 법안이 오랫동안 인도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농산물최저지원가격제(MSP, Minimum Support Price)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함.

☐ 해당 법안이 통과된 즉시 반대 시위가 일어남.
- 모디 정부는 농업 시스템 현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농업법이 농부들의 수입과 이익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판매경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 그러나 인도 농부들은 해당 법안이 정부와 기업이 결탁해 농부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법안 통화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농민 시위대의 규모는 수십만 명으로 증가함.

☐ 인도 내 농업의 쇠퇴와 함께 농민의 불안감 커진 상태임.
- 인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농업 부문이 현재는 인도 국민총생산 2조 9천억 달러(한화 약 3,416조 2,000억 원)의 15%에 불과하고, 2018년과 2019년에만 2만 638명의 농부가 자살하는 등 농부들의 불안감이 심화됨.
- 농민조합과 인도 정부 간 시위 종식을 위한 협상이 11차례 진행됐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2021년 1월 22일을 마지막으로 협상도 중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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