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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 승인
짐바브웨 Allafrica, Techzim 2021/09/27
☐ 2021년 9월 21일 짐바브웨 내각은 전자 거래 및 상업 법안(Electronic Transaction and Commerce Bill)을 승인함
- 해당 법안은 초국경 상품 및 서비스 이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되었음.
- 또한 인터넷상에서 증가하는 불공정 행위 및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제재가 담겨 있음.
☐ 모니카 무스타방가와(Monica Mutsvangawa) 짐바브웨 정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종이 서류 기반 거래 시스템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무스타방가와 장관은 해당 법안의 입법 이후 정책적 환경 조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반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언급.
-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은 짐바브웨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음.
☐ 전자 계약과 전자 상거래에 대한 허용 범위 확립 및 규제를 통하여 짐바브웨의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임.
- 장관은 전자 계약과 전자 상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은, 단순한 규제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의 초안은 짐바브웨 정보 통신 기술 및 우편 서비스 장관 얀판 무스위레(Jenfan Muswere)가 발의하였고, 9월 21일 승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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