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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이스라엘 점령 종식’ 법안 발의
이스라엘 Aljazeera, The Jerusalem Post 2021/09/27
☐ 앤디 레빈(Andy Levin) 미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이 인권 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에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미국의 대외정책 중 하나로 천명함.
-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폐쇄한 워싱턴DC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사무실과 동예루살렘의 주팔레스타인 미국 영사관을 재개관하는 것을 촉구함.
☐ 레빈 의원은, 법안을 공개하며 미국의 지원금이 납세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스라엘에 의해 평화적이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은 두 국가 해법(two state solution) 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로 인해, 미국이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충분히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함.
-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68만 명 이상의 정착민이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음.
☐ 9월 23일, 미국의 시민단체인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위한 캠페인(US Capmaign for Palestinian Rights, 이후 USCPR)은, 레빈 의원의 법안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음.
- USCPR은 두 국가 해결법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이외에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다루지 못하므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함.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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