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페루, 세금 제도 개혁에 광산 업계 불만 제기
페루 La Republica, Yahoo! Finance, Andina 2021/09/27
☐ 페루 재정경제부가 정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세금 제도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알렸음.
- 페루 재무부가 세금 제도 개정 작업에 한창임. 페드로 프랑케(Pedro Francke) 페루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장관은 공공 및 공익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페드로 프랑케 장관에 따르면 페루는 현재 GDP 대비 정부 세수 비율이 약 14%에 불과해 평균 22% 정도인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임.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지금까지 페루 정부가 교육, 보건, 인프라 건설에 소홀했다면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확대하려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IMF가 페루 정부에 세금 제도를 개편하여 광업 부문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을 제안했음.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페루 정부에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했음.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IMF가 이러한 제안을 전달하면서 국제 금속 가격이 오르는 지금, 광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음.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IMF 외에 세계은행(World Bank)도 페루의 세금 제도 개편 작업을 돕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음.
☐ 페루 정부의 세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광업 업계는 불편함을 표했음.
- 페루 재무부가 정부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적어도 현행 세금 외에 또 다른 세금 부과 항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 그 예로, 카를로스 올리바(Carlos Oliva) 전(former)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이 광업 부문과 관련하여 세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음.
- 카를로스 올리바 장관은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세금 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도 된다고 덧붙였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 금리 6.25%로 인상 | 2021-09-27 |
|---|---|---|
| 다음글 | 베네수엘라, 이란과 원유-콘덴세이트 교환 계약 체결 | 2021-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