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키르기스스탄, 여성과 여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불충분
키르기스스탄 24.kg, Human Rights Watch 2021/09/30
☐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키르기스스탄의 법이 여성과 여아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시민조합공공협회(Civil Union Public Association)의 전문가들이 EU-UN의 ‘한 줄기 빛(Ray of Light)’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법이 여성과 여아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특히 가정 폭력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나, 가정 폭력에 대한 정의 일부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 시민조합공공협회는 법의 조항들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 조항들이 폭력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이 2017년 가정 폭력에 관한 법안을 전면 수정하여 채택하면서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제 표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 국제사회는 키르기스스탄의 여성 인권에 대해 주목해 왔음.
- 2021년 9월 29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여성에 대한 차별 근절을 요구하는 서한을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현지 매체인 24.kg는 9월 29일 기준 2021년 초부터 총 7,665건의 가정 폭력이 신고되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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