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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공중 코카인 제초제 살포에 지역민 우려 확대
볼리비아 Aljazeera, Colombia Reports, The Toys Matrix 2021/10/01
☐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코카인 재배를 단속하기 위해 공중 제초제 살포를 실행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가 코카인 재배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 제초제 살포를 재개했음.
-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는 환경 오염과 지역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중 제초제 살포를 중단했었음.
- 그러나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중 제초제 살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여러 논란이 남아있음에도 2021년에 공중 제초제 살포를 재개했음.
☐ 정부의 제초제 살포가 재개되자 코카인 재배 지역 인근 주민의 우려가 커졌음.
- 공중 제초제 살포는 과거부터 효용성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음. 콜롬비아 사법부도 일정 조건을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중 제초제 살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음.
- 최근 공중 제초제 살포가 다시 시작되자 코카인 재배지 인근 주민의 건강 이슈도 다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코카인 재배지 인근 주민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코카인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가 공중 제초제 살포를 재개한 이후에는 제초제가 남은 농장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
☐ 환경 오염 문제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은 불법적인 공중 제초제 살포 지원 중단을 결정했음.
- 공중 제초제 살포는 지역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살포 지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함.
- 최근 미국 하원은 콜롬비아에서 일어나는 불법 공중 제초제 살포에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그동안 미국은 마약 대응 차원에서 콜롬비아에 코카인 제초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번에는 제초제 살포에 따른 인권 침해가 부각되면서 이와 같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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