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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부패 방지를 위한 새 법안 채택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Newsline,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10/06
☐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부패 방지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개의 법안들을 통과시킴.
- 의회가 채택한 법안은 △ 검찰청법 △ 우즈베키스탄 상하원에 관한 규정 △ 2003년 UN 부패방지협약에 대한 가입안 △ 형사 절차 중 구금에 대한 법안 △ 범죄 방지에 관한 법안 △ 부패 척결에 관한 법안 △ 행정 구속에 관한 법안 △ 형사집행에 대한 법안 등임.
☐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는 이번 법안 채택으로 국가 기관의 반부패 업무의 원칙이 규정되고, 업무도 효율화될 것이라고 전함.
-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인 우즈베키스탄 데일리(Uzbekistan Daily)는 이번 법안 채택으로 2019~2020년 국가 부패 척결 프로그램에서 명시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 데일리는 반부패청 및 반부패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 기관들의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라고 보도함.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직지수에 따르면, 2020년 우즈베키스탄은 180개국 중 146위를 차지함.
- 이는 타지키스탄(25점), 투르크메니스탄(19점)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다른 유라시아 역내 국가인 조지아(56점), 아르메니아(49점)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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