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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새 토지법으로 원주민의 강력한 저항 시위 일어나
파라과이 Brazilian Report, AP News, Aljazeera 2021/10/06
☐ 파라과이 국회가 사유지 무단 침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음.
- 파라과이 국회가 새 토지법(land law)을 가결했음. 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사유지(private property)를 소유자의 허가 없이 침범했다 발각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라과이 지역 원주민(indigenous)은 마리오 베니테즈(Mario Abdo Benítez) 대통령이 거부권(vito)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하지만 지역 원주민의 이러한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서명했음.
☐ 원주민 그룹이 새 법안에 격렬히 저항했으며,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폭력 시위가 발생했음.
- 대통령마저 새 토지법에 서명하자 원주민 그룹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수도 아순시온(Asuncion)으로 향했음.
- 시위대는 새 법안으로 인해 많은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파라과이 국회와 정부 모두 새 토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음.
- 원주민 시위대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경찰과 대치했으며 그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괴하기도 했음.
☐ 파라과이 농민 연합도 새 토지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 지역 원주민은 과거부터 종종 사유지를 침범한 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반복했음.
- 이에 대해 테오돌리나 빌라바(Teodolina Villalba) 파라과이 영세농민연합(National Peasant Federation) 회장은 현재 토지 소유권이 없는 영세농민이 경작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토지법은 개정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힘든 상태라고 말했음.
- 테오돌리나 발라바 회장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많은 영세농민이 강제로 토지를 빼앗겼으며,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이상 토지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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