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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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총선을 앞두고 역외탈세 논란
체코 The Guardian, ICIJ 2021/10/06
☐ 체코 총리의 역외탈세 정황이 포착됨.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발표한 판도라 문건(Pandora Papers)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가 프랑스의 고급 별장을 구매하는 데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
- ICIJ는 바비스 총리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회사를 이용해 약 2,2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 상당을 별장 구매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발표함.
☐ 체코 총리의 비리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바비스 총리는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체코 총리실은 ICIJ 소속 언론사 세 곳의 총선 유세 현장 취재권을 박탈함.
- 체코의 부호이자 농업 분야 사업가였던 바비스 총리는 역외탈세 외에도 총리로 재임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유럽연합(EU)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는 등 각종 부정부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조세 회피로 인한 체코의 연간 세수 누락분은 전체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체코 경제 전문가들은 체코의 부호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체코 전체 세수의 약 7%인 약 50억 달러(5조 9,0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추산함.
- 탈세 전문가인 페트르 얀스키(Petr Jansky) 교수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공평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체코 경제와 정부, 기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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