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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통신부, 페이스북(Facebook)의 법적 책임 확인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이스라엘 The Jerusalem Post, The Times of Israel 2021/10/13

☐ 이스라엘 정부는 페이스북이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음.
- 이스라엘 통신부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해 페이스북 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 법리 판단을 위한 특별 팀의 임무로는 페이스북의 검열 및 사용자 차단 정책과 관련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함.

☐ 요아즈 헨델(Yoaz Hendel)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해당 태스크포스가 페이스북의 검열 프로세스 및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 또는 삭제되는 방식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페이스북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 내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최근 몇 년간 혐오 표현 및 선동, 잘못된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음.

☐ 페이스북이 해당 문제에 대해 우선 내부적으로 해결법을 찾아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더 큰 투명성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헨델 장관은 자체 조치 수준이 미흡하면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음.
- 해당 태스크포스는 3개월 간 소셜미디어 관련 법리적 판단을 할 예정이며, 태스크포스가 최종 결정하는 조치는 페이스북 뿐 아니라 모든 소셜 미디어에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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