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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변경..데이터 해외 전송 방지 강화
우루과이 El Observador, JD Supra, CPO Magazine 2021/10/18
☐ 우루과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세우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EU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음.
- 현재 우루과이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루과이 역시 개인정보를 ‘자연인이나 법인의 신분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지문, 신분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우루과이는 개인정보 중 해외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종류도 EU의 준거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루과이는 앞으로 미국의 프라이버시 실드 규정을 적합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간주함.
- EU는 미국을 해외 개인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수준의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로 간주했음. 다만, EU와 미국은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여 두 지역 사이의 개인정보 전송을 허용하도록 했음.
- 그러나 지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이 프라이버시 실드가 더 이상 EU의 요구 기준을 만족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아니라고 판시했음.
- 이에 따라 우루과이 역시 앞으로 프라이버시 실드를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임.
- 우루과이 정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2021년 9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강화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었음.
☐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계속 성장 중임.
-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일상생활과 가상 공간 사이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남용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데이터 보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지역 역시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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