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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메르코수르 공동관세 논의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Buenos Aires Times, Brazilian Report 2021/10/19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메르코수르 역외 공동관세 인하에 합의했음.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의 역외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지금보다 10% 낮추기로 약속했음.
- 또한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음. 메르코수르는 현재 메르코수르와 별도의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제3국에 대해 평균 수입 13~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역외 공동관세로 인해 메르코수르 경제블록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중심으로 역외 공동관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와 공동관세 인하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 한편, 역외 공동관세 인하 건을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와 역외 공동관세 인하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메르코수르 회원국 중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관세 인하 찬성을, 아르헨티나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파라과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었음.
-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합의에 이르면서 파라과이도 협상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메르코수르는 역외 공동관세 인하 방안을 두고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
☐ 메르코수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세를 더욱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남미 최대 경제블록 중 하나인 메르코수르는 최근 공동관세를 두고 회원국 사이의 마찰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심지어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를 차치하고 단독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협상에 나서면서 메르코수르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도 있었음.
- 이번에 역외 공동관세 인하에 아르헨티나가 동의하면서 급한 불은 진화할 수 있었지만, 메르코수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세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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