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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추진

에스토니아 Bitcoin.com, SCMP 2021/10/19

☐ 에스토니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임. 
- 에스토니아 정부가 기존에 발급한 암호화폐 사업자 면허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임. 
- 에스토니아 정부는 연간 회계 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자본금 보유 의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 보유 의무 등을 부과할 예정임. 

☐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에스토니아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토니아 정부는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에스토니아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으며, 에스토니아에 일자리 또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에스토니아 정부는 2018년 암호화폐와 연결된 돈세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2,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함. 

☐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사업자 10곳 중 1곳 정도만 에스토니아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금융당국은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암호화폐 사업자 10곳 중 1곳 정도만 에스토니아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함. 
-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암호화폐 사업자는 연간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되는 국제 금융거래의 약 4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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