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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코로나19 대처 실패한 대통령 살인죄로 기소할 수도
브라질 Reuters, ABC, Aljazeera 2021/10/21
☐ 브라질 상원이 방역에 실패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브라질 상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시행 과정과 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음.
- 약 1,200쪽에 이르는 해당 보고서에는 정부 실책으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사 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했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주장했음.
☐ 보고서는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을 시도한 정부 정책이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고 지적했음.
- 상원 보고서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에 나서고 백신을 구했어야 했다고 언급했음.
- 하지만 정부는 자연 감염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 했으며, 백신 접종 또한 주저한 결과로 약 9만 5,000명의 추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음.
- 이번에 조사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아직 상원 표결을 남겨 놓고 있음.
- 표결은 2021년 10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며, 해당 표결에서 보고서 채택이 부결될 수도 있음.
☐ 현시점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검찰청장의 결정이 필요함.
- 그러나 현 검찰청장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따라서 검찰이 대통령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0만 4,000명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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