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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유럽연합이 법치주의 문제를 놓고 폴란드를 위협한다고 주장

폴란드 BBC, CNN 2021/10/21



☐ 폴란드 총리, EU가 폴란드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유럽연합(EU)이 과도하게 폴란드의 법치주의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함. 
- 2021년 10월 19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참석해 유럽의 수장들이 폴란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함. 

☐ EU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큰 유감을 표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법치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EU가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EU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폴란드의 법이 EU의 법보다 효력이 우월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폴란드가 EU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EU가 요구하는 법치주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추가로 폴란드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힘.

☐ 폴란드 총리가 폴란드의 EU 탈퇴 소문을 일축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가 EU 탈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폴렉시트(Polexit)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함. 
- 한편 2021년 10월 초 폴란드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폴란드 정부가 EU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면서 반정부시위를 개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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