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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회 재정예산위원회, 2022년 중순 임금 개혁 어려워
베트남 Dan Tri, Vietnam Law & Legal Forum 2021/10/22
☐ 응우옌 푸 추옹(Nguyen Phu Cuong)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장이 2022년 7월 1일부터 임금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발언함.
- 지난 10월 20일 추옹 위원장은 2021년 국가 예산 집행 확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임금 개혁이 어렵다고 언급함.
- 추옹 위원장은 2021년 국가 예산에서 정부가 임금 개혁에 사용될 재원을 코로나19 방역과 통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밝힘.
☐ 추옹 위원장은 임금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향후 임금 개혁을 위해 정부의 재원 확보를 요청함.
- 추옹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임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임금 개혁에 사용될 재원을 적절한 목적을 지닌 효율성이 높은 곳에 투입하였다고 설명함.
- 한편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임금 개혁을 위해 정부에 향후 임금 개혁을 위한 재원을 계산하고 이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음.
☐ 베트남은 지난 2018년 5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임금 개혁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임금 개혁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 부이 반 추옹(Bui Van Cuong) 베트남 국회의장은 이전부터 임금 개혁이 민중의 삶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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