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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새 의회, 체코 총리의 면책권 박탈 추진

체코 bne IntelliNews, Prague Morning 2021/10/22



☐ 체코 의회가 체코 총리의 면책권 박탈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2021년 11월 8일 새로 개원하는 체코 하원이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의 면책권 박탈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체코 검찰은 바비스 총리가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약 230만 유로(한화 약 31억 5,254만 원)를 자기 아들이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방식으로 할당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체코 총리가 EU 보조금 착복 혐의를 받고 있음. 
- 체코 검찰은 체코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인 10월 20일 바비스 총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바비스 총리는 다시 체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면책권을 확보함. 
- 바비스 총리는 체코 검찰 외에 EU에서도 보조금 착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체코 검찰과 EU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함. 

☐ 체코 총리가 각종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음. 
- 바비스 총리는 EU 보조금을 불법으로 착복한 혐의 외에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회사를 활용해 약 2,2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 상당의 별장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짐.
- 바비스 총리는 역외탈세 혐의 또한 부인했으나 잇따라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 체코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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