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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 이행에 관해 1만 7,000건의 규제 존재

인도네시아 Liputan 6, Reuters 2021/10/25

☐ 인도네시아 내무부 소속 지방자치책임관이 일자리 창출법 이행과 관련된 지방 규제가 1만 7,000건이나 존재한다고 밝힘.
- 아크말 말리크(Akmal Malik) 지방자치책임관은 일자리 창출법 이행에 앞서 각 주(州) 수준에서만 약 850개의 규제가 있으며, 도시 수준에서는 1만 7,000건의 규제가 있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과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 내무부 측은 일자리 창출법을 위하여 규제 완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말리크 책임관은 내무부가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 수준에서의 수정과 조율이 필요하며, 지방 수준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말리크 책임관은 내무부가 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일자리 창출법은 조코위(Jokowi)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법안 마련부터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었음.
- 지난 6월 17일 인도네시아 경제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자리 창출법을 옹호하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일자리 창출법은 78개 일자리 창출, 투자 관련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노조들로부터 반발을 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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