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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계획에 타국과 함께 불만 제기
멕시코 Proceso, Aljazeera, Economic Times 2021/11/03
☐ 미국 의회가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에만 별도의 보조금을 법안을 논의 중임.
- 미국 하원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 법안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에 4,500달러(한화 약 530만 원), 그리고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 추가로 500달러(한화 약 59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는 미국 내 공장을 둔 미국계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한 전기자동차는 최대 1만 2,500달러(한화 약 1,47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외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산 자동차와 보조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
☐ 멕시코를 포함한 24개국과 EU 대사는 미국의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에 불만을 표시했음.
- 이와 같은 미국의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정안에 대해 주미 멕시코 대사관은 하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이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합의한 공정 무역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음.
- 또한, 만약 미 하원이 새 법안을 통과시키면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음.
- 미국의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항의는 멕시코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한국, EU 등 총 25개 국가 또는 지역 연합 대사들이 공동으로 제기했음.
☐ 멕시코와 미국이 자동차 무역 조건을 두고 논쟁 중이며, 멕시코는 미국이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자동차 원산지 판단 규정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멕시코 정부는 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구하고 있음.
- 미국 노조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시작되고 나서 멕시코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계속 사라졌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미국 측은 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려 하지만, 멕시코는 오히려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것을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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