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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야당, 필리버스터로 가스 회사의 세금 관련 법안 입법 저지
이스라엘 NEWSru, Globes 2021/11/04
☐ 이스라엘 정부가 가스 등 지하자원의 채굴에 따른 초과이익세의 납부 절차 변경에 관한 법률을 철회함.
- 정부가 채굴 관련 초과 이익에 대한 납부 절차 변경에 관한 법률을 철회한다고 이스라엘 의회(Knesset)에 알렸다고 밝힘.
- 채굴 초과 이익에 대한 납부 절차 변경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셰신스키세(Sheshinski Tax)로 전해짐.
☐ 이번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진행함.
- 가스회사가 항소 전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입법 초안이 철회된 가장 큰 이유로 야당이 조직한 필리버스터가 지목됨.
-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지칭하며 이스라엘 야당이 이를 통해 입법 초안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밝혀짐.
☐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당의 저항이 있었으나 무산되었음.
- 토론 시간 단축을 위한 여당의 시도가 있었으나 야당이 제출한 의견이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판단한 의회 법률 고문에 의해 무산됨.
- 한편 이번 입법 초안 철회는 3일간 진행될 예정인 국가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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