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몰도바 야권, 의원의 면책 특권 폐지에 반대
몰도바 ipn, Balkan Insight 2021/11/08
☐ 야권인 몰도바 공산주의-사회주의 블록 소속 의원들이 의원 면책 특권 폐지에 반대함.
- 야당인 몰도바 사회주의당 소속 그리고레 노박(Grigore Novac) 의원은 의원 면책 특권 폐지안이 통과되면, 이를 남용하여 야권 의원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함.
☐ 몰도바 여당은 의원의 면책 특권 폐지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 본 법안에 따르면 의원이 부패나 불법 행위를 범하였을 때 면책 특권은 무효화되며, 의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됨.
- 여당인 릴리안 카르프(Lilian Carp) 책임과 연대당(PAS)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면책 특권 무효화 법안이 합헌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따라서 이 법안이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카라프 의원은 위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이 매번 의회에 방문하여 의원의 면책권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몰도바의 헌법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 현재 몰도바 의회 총 101석의 의석 중 여당인 PAS당이 63석을 차지하고 있음.
- 몰도바 여당은 이전부터 재벌인 올리가르히(Oligarch)와 함께 부패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타지키스탄, 심각한 전력 부족 직면...정부는 부인 | 2021-11-05 |
|---|---|---|
| 다음글 | 러시아, COP26 메탄 배출 제한 합의에 불참 | 2021-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