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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헌법재판소, 국가 비상사태 기간 절반으로 축소
에콰도르 El Universo, BBC, Market Research Telecast 2021/11/08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음.
- 최근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10월 18일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당초 정부가 발표한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도록 했음.
- 또한 정부가 치안을 위해 동원한 군병력의 활동 가능 지역을 축소했음. 그 결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동원한 군대는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허용한 에콰도르 9개 지역 외에서는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없게 되었음.
- 결론적으로 지금의 국가 비상사태는 2021년 11월 18일까지만 유효함. 그리고 향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만한 비상사태 연장 사유를 제시해야 함.
☐ 헌법재판소는 치안과 질서 유지에 공권력을 투입하기에 앞서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9월 말 과야킬(Guayaquil)시에서 발생한 에콰도르 역사상 최악의 교도소 폭동에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자, 경찰과 교도소 간수를 남기고 군병력을 교도소 밖으로 이동시키도록 했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경찰과 군대가 치안에 필요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찰과 군대 파견으로 인해 에콰도르 국민이 자유로운 시위와 집회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음.
- UN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 COP26에 참석 중인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및 범죄 소탕 계획 ‘플랜 에콰도르(Plan Ecuador)’를 언급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군경의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또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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