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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재무부,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일부 조항 거부
파라과이 Fitch Ratings, Revista Plus 2021/11/08
☐ 파라과이 재무부가 국회가 정부에 제안한 2022년도 예산안 중 몇몇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 오스카 라모사스(Oscar Llamosas) 파라과이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장관이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음.
- 최근 파라과이 국회는 예산 기획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예산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정부에 전달했음.
- 그러나 예산안 일부 조항의 지출 계획이 재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재무부는 해당 조항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음.
☐ 파라과이 정부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기획하려 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가 계획 중인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에 재정 적자 폭을 GDP의 3%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음.
- 파라과이 정부는 2021년도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중임.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의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6.1%였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파라과이는 일시적으로 ‘재정 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준수를 유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현재 파라과이 정부는 2024년까지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재정 책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레이팅이 파라과이 정부의 재정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한편,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레이팅(Fitch Ratings)은 파라과이의 국가 신용등급을 BB+/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재정 상태를 착실히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음.
- 또한 파라과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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