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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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금지법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모자보건법 논란 재점화
폴란드 AP, Politico, DW 2021/11/08
☐ 폴란드의 낙태 금지 정책이 한 임신부의 죽음으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됨.
- 폴란드에서 22주차 임신부가 생명에 큰 위험이 있음에도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자 폴란드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
- 임신부가 사망한 병원에서는 모든 의료적 조치를 다 했다고 발표했으나, 사망한 임신부의 변호인은 양수가 일찍 터지면서 태아가 자궁에서 이미 사망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병원이 낙태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함.
- 폴란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임신,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혹은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했음.
- 하지만 2020년 말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문제로 인한 낙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폴란드는 사실상 낙태가 금지된 나라가 됨.
☐ 연간 3만 명이 넘는 폴란드 임신부가 외국에서 낙태 수술을 받음.
-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이번 사고는 의료 사고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으나, 폴란드 시민단체와 국제 인권 단체는 폴란드 낙태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폴란드에서 시행된 낙태의 대부분은 태아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 폴란드에서 낙태가 금지되자 2021년에만 약 3만 4,000명의 폴란드 임신부가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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