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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WTO 어업협정 거부하며 개도국 유예기간 요구
인도 The Times of India, Economic Times 2021/11/15
☐ 인도 정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어업협정 거부 의견 밝힘.
- 인도 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시한 어업보조금 인하 합의 초안을 거부하는 의견을 표명했음.
- 인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가 현 국제 조업 관련 체제를 평등하게 되돌리자는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노르웨이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이 국제수역을 착취하는 국가에 편향된 조치라고 비판함.
☐ 인도, 지속가능한 어업 희망하지만 세계무역기구 합의안은 지지하지 않음.
- 어업 보조금에 관한 합의는 국제수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 달 뒤 있을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담의 핵심의제로 설정돼있음.
-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인도가 국제수역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체제 구축에는 찬성하지만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발의한 합의안대로의 방식은 거부한다고 밝힘.
☐ 인도 정부, 개발도상국에 유예기간 요구
- 인도 정부는 차기 회담에서‘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요구하는 기후 변화 대응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유럽 국가, 중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거대조업국가들이 25년 동안 정지상태를 가지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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