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 회피로 연간 540억 랜드 이상의 세수 손실 발생
남아프리카공화국 Herald, News24 2021/11/19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국적 기업 및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 회피로 연간 약 540억 랜드 규모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세 정의 운동가들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 회피로 인해 35억 달러(한화 약 4조 1,387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혀짐.
- 조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2021년에 법인세 29억 달러(한화 약 3조 4,292억 원), 개인세 6억 4,800만 달러(한화 약 7,662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짐.
☐ 이번 조사는 복수의 비정부기구에 의해 수행되었음.
-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조세 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Tax Justice), 그리고 국제 연합 연맹인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등의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발표되었음.
- 이번 조사로 밝혀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수 손실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전체에게 세 번 이상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기에 충분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세 회피로 인한 세수 손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조세 회피로 인해 매년 4,830억 달러(한화 약 571조 1,475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지역이나 비과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조세 피난처로 이용하는 단순한 전략이 가장 일반적인 조세 회피 전략이라고 밝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가나, 2022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 2021-11-19 |
|---|---|---|
| 다음글 | 카타르와 이집트, 가자지구에 연료 및 건축자재 공급하기로 합의 | 2021-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