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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 신규 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 해결하여야
베트남 Vietnam+, Viet Nam News 2021/11/22
☐ 11월 18일 월례 정부 회의에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새로 마련될 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와 걸림돌을 없애고, 법적 허점을 막아 관련 법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 팜 민 찐 총리는 입법에 관한 11월 정부 회의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으며, 해당 회의에서는 일부 법안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짐.
- 보고가 이루어진 법안은 가격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사회보험법 개정안, 전자거래법 개정안 및 보충안, 기록법 개정안,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등임.
☐ 팜 민 찐 총리는 입법 절차가 13회 국가당회의(13th National Party Congress)에서 결정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함.
- 팜 민 찐 총리는 정부 구성원들과 각 부 장관, 각 기관장들에게 입법 과정에서 당과 의회, 그리고 법률 문서 공포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사회 공산주의 촉진과 법치 사회주의 국가 건설, 국제 통합 촉진을 위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팜 민 찐 총리는 강조함.
☐ 지난 2월 1일 13회 국가당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중앙당 인사 선출, 주요 전략을 채택하였음.
- 13회 국가당회의에서는 180명의 공식 회원과 20명의 예비 회원으로 구성된 200명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함.
- 지난 당회의에서는 2016~2020년 사회경제 업무 이행 평가 보고서, 2021~2025년 사회경제 지향과 업무에 관한 중요 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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