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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시민단체 연합, 대법원 판사 선출 과정 개선 촉구
조지아 Civil.ge 2021/11/26
☐ 11월 24일 40개 조지아 시민단체 연합이 조지아 의회에 판사 임명 절차 개혁이 마무리되기까지 대법원 판사 임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함.
- 4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사법 독립과 투명성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n Independent and Transparent Judiciary)은 성명을 통해 체계적인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 판사 임명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사법 독립과 투명성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의 성명은 11월 25~26일로 예정된 대법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것임.
- 사법 독립과 투명성을 위한 연합은 이번 의회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의회가 정당 간 합의가 아닌 단순히 다수결을 통해 평생직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 또한 법관 임명 절차에 정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판사 후보의 능력과 전문성이 온당하게 평가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지난 7월 조지아 여당은 여섯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였으며, 이 중 네 명이 25~26일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임.
-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은 4월 19일 EU 중재를 통해 야권과 대법관 임명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여당의 법관 임명에 EU 측은 중재안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힐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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