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기업인들, 일자리 창출법 개정 요구
인도네시아 Liptan6, Bloomberg, Today World 2021/12/03
☐ 사르만 시만조랑(Sarman Simanjorang)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기업인협회(HIPPI) 회장이 정부와 하원에 2022년 중순까지 일자리 창출법 개정 마무리를 촉구함.
- 사르만 회장은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사르만 회장은 정부와 하원에 일자리 창출법 개정 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년 내 수정 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 일자리 창출법은 2020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수정을 명령하였음.
- 일자리 창출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70여 개의 법안을 포괄하며, 투자 환경 개선 및 고용 촉진을 위해 2020년 11월 전국에서 시행되었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2년 내 수정을 명령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규제와 법률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힘.
☐ 11월 29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함.
- 헌법재판소의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빠르게 일자리 창출법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투자의 안정과 확실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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