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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하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 대책 승인
이집트 Allafrica, Egypt Independent 2021/12/15
☐ 12월 12일 이집트 하원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조치들을 승인하였음.
- 이집트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 조치 중 최우선으로, 팬데믹 대유행법(Epidemics and pandemics Law)이 통과되었음.
- 해당 법의 첫 번째 조항에 따라, 이집트 총리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25개의 세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세부 조치 사항 중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정부 기관 운영 중지 등 총리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음.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이집트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임.
- 해당 법안에 따라 총리는 정부 부처 및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특정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업무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총리 재량으로 정부 기관뿐 아니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짐.
- 해당 법안에 따라 총리는 다중 밀집 스포츠 활동 중단, 청소년 센터 및 체육관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또한 종교 시설도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또한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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