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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 가석방 종료명령 항소 허가
남아프리카공화국 Aljazeera, Euronews 2021/12/24
☐ 2021년 6월,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진술 명령에 불응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징역 15개월형을 선고받음.
- 해당 선고 이후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7일 형기를 시작하였으며, 주마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상 최대 규모의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음.
- 지난 9월부터 주마 전 대통령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적 목적의 가석방이 허용되었음.
☐ 그러나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은 해당 가석방은 무효이며,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 해당 판결에 따라,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 및 민중들의 추가적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고등법원은 주마 전 대통령에게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의 임기 동안 주마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의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주마 대통령은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으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임.
- 해당 부패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 집행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법 시스템의 건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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