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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계획
우루과이 El Observador, LaRed 21, IISD 2021/12/30
☐ 우루과이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정책 검토 위원회를 구성했음.
- 최근 우루과이 환경부(Ministerio do Ambiente Y Actores Privados)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제한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술 검토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음.
- 환경부는 특히 아직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일 포장과 구이 식품 포장에 다른 대체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 환경부는 앞으로 정부 환경 정책이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환경부는 약 2년 전 시행했던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음.
- 환경부는 새 정책 기술 검토 위원회 설립을 알리면서, 약 2년 전 도입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 중간 점검 평가도 발표했음.
- 환경부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 초기에는 여러 마찰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많은 우루과이 국민이 이 같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큰 불만도 없다고 평가했음.
-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정책 덕분에 불필요한 환경 오염 쓰레기 배출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음.
☐ 새로 검토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은 위생과 식품 안전을 고려하여 구성될 예정임.
- 한편, 환경부는 새로 검토 중인 정책에는 음식점에서 서빙을 받거나 포장 주문 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용기에 식품을 담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용기 재활용으로 인해 일회용 용기를 사용했을 때 보다 위생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환경부는 그러한 문제도 기술 위원회에서 모두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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