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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중남미, 팜오일 생산자의 불법 환경 파괴 횡행

중남미 일반 Mongabay, The Guardian 2022/01/06

☐ 여러 중남미 국가가 현재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5개 국가는 판매액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
- 다수의 중남미 국가가 팜오일을 생산 중임. 중남미 팜오일 생산국 중 5개 나라는 연간 판매액 기준으로 세계 10위 권에 포함될 정도임.
- 중남미 국가 중 팜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콜롬비아로 2020년 연간 판매액 전 세계 4위임. 그다음을 6위 과테말라, 7위 온두라스, 9위 브라질, 그리고 10위 에콰도르가 뒤따르고 있음.
- 이들 5개 국가가 2020년 한 해 동안 판매한 팜오일은 약 550억 달러(한화 약 65조 8,900억 원)에 달함.

☐ 팜오일 생산 업체가 환경 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전무한 상태임.
- 지난 2021년 1월, 중남미 시골 지역의 환경 등을 연구한 ‘시골 지역 연구 저널(Journal of Rural Studies)’이 발간되었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팜오일 채취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중남미 원시림이나 삼림을 파괴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팜오일 생산 업체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실제로, 환경 파괴를 일으킨 팜오일 업체 가운데 강도 높은 수준의 소송을 당한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었음.

☐ 팜오일 생산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하지 않게 사업을 운영 중임.
- 한편, 동 저널은 팜오일 생산 업체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음.
- 그리고 이러한 불투명 경영 공시를 방치하는 관리 당국의 행태가 환경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한발 더 나아가, 중남미에서는 법이 환경 파괴를 일삼는 기업을 두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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