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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찰, 페가수스(Pegasus) 스파이웨어로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
이스라엘 Israel Info, The Guardian 2022/01/20
☐ 이스라엘 경찰이 페가수스(Pegasus)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시민들의 통화 내역에 영장 없이 접근하고 통화를 도청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이스라엘 경찰의 표적 수사 대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시장,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와 관련된 정치인, 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스라엘 비즈니스 언론사 칼칼리스트(Calcalist)가 제기한 해당 논란에 대해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엔에스오(이하 NSO)사가 개발하여 외국 정부에 판매한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는 이스라엘과 미국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 하지만 최근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스라엘에서도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여줌.
-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Haaretz)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2013년 NSO로부터 270만 세켈(한화 약 10억 원)을 지불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음.
☐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인들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던 기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이며, 또한 영장 없는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
-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국내 정보 기관인 신베트(Shin Bet)만이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하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그러한 권한이 없으며,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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