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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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벌금 납부를 거부한 폴란드에 지급할 보조금 차감
폴란드 AP, DW 2022/01/21
☐ 유럽연합(EU)이 폴란드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차감하기로 함.
- 1월 19일 EU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벌금형 이행을 거부하는 폴란드를 상대로 보조급 차감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 2021년 ECJ는 폴란드가 체코와 접경한 투루프(Turow)에 있는 갈탄 광산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폴란드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벌금 50만 유로(한화 약 6억 7,6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함.
☐ 폴란드 정부가 EU에 벌금 납부를 거부함.
- 폴란드 정부는 투루프 광산 운영은 폴란드 국민의 일자리와 폴란드의 에너지 산업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폐쇄를 거부함. 폴란드 정부는 또한 ECJ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의 1차 벌금 납부 기한이 1월 18일이었다면서 1,500만 유로(한화 약 202억 7,600만 원)와 이자 3만 유로(한화 약 4,055만 원)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 폴란드는 환경 문제 외에도 법치주의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임.
- 2018년 E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EU에 연간 약 39억 8,000만 유로(한화 약 5조 3,800억 원)를 납부하며, 연간 약 163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2조 1,000억 원)를 받음.
- 한편 폴란드는 광산 문제 외에도 법치주의 위반으로 인해 유럽연합으로부터 하루에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 5,200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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