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와 헝가리, EU의 최저 법인세율 제도에 저항
폴란드 Euractiv, Techxplore 2022/01/21
☐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최저 법인세율 제도에 폴란드와 헝가리가 저항함.
- EU가 추진하는 최저 법인세율 15% 제도에 대해 폴란드와 헝가리가 저항 의사를 밝힘.
- 1월 18일 EU 소속 국가 재무부 장관들은 브뤼셀(Brussels)에서 최저 법인세율 제도 도입에 대해서 논의함.
☐ 폴란드와 헝가리가 OECD 규정을 근거로 반박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저 법인세율을 조속하게 도입하고자 함.
- 타데우시 코신스키(Tadeusz Koscinski)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미할리 바르가(Miha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EU가 성급하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디지털 과세 체제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반박함.
- 2021년 11월 OECD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 1(Pillar 1)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도를 규정한 필라 2(Pillar 2)로 구성된 포괄적 이행체계(IF)에 합의함.
☐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함.
- 폴란드와 헝가리와 함께 몰타와 에스토니아 또한 EU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
-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2023년 1월부터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고자 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EU 소속 국가 전체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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