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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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와 미국의 군사 협정, 여론의 맹렬한 반대 부딪혀
슬로바키아 bne IntelliNews, Balkan Insight 2022/01/21
☐ 슬로바키아와 미국의 방위 협정이 여론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힘.
- 1월 12일 슬로바키아 정부가 승인한 미국과 슬로바키아의 방위 협정(DCA)이 여론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힘.
- DCA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미국 공군에게 말라스키-쿠치나(Malacky-Kuchyna)와 슬리아치(Sliac) 군사 공항과 미군이 필요한 다른 군사 시설을 10년 동안 임차료 없이 제공하게 됨.
☐ 슬로바키아 야권이 DCA 승인을 놓고 국민투표 등을 준비함.
- 스메르(Smer)당을 비롯한 슬로바키아 야권이 미군의 슬로바키아 주둔을 주제로 국민투표를 기획하고 있음.
- 한편 DCA는 2018년 스메르의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가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정책이었음.
- 블라디미르 타라소비치(Vladimir Tarasovic) 슬로바키아 외교정책협회(Slovak Foreign Policy Association) 연구원은 스메르가 표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이 행동한다고 지적함.
☐ 슬로바키아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DCA를 반대한다고 밝힘.
- DCA는 슬로바키아 의회의 승인과 주사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음.
- 한편 마로쉬 질린카(Maroš Žilinka) 슬로바키아 검찰총장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DCA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임.
- 여론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NATO에 회의적이고 러시아에 너그러운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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