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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대통령이 제출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Ukrinform, CNBC 2022/02/22
☐ 2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킴.
-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총원 450명 중 272명의 찬성으로 채택함.
-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제도,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 및 그들의 권리와 의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과 국가안보주식시장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게 됨.
-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안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규제 기구인 국가보안주식시장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ecurities and Stock Market)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여야 하며, 국가 예산 일부를 할당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임.
☐ 지난 2021년 9월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였음.
- 2021년 9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만장일치로 암호화폐의 합법화와 관련 규제안을 통과시켰음.
- 새 법안 시행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였지만, 기업들의 암호화폐 거래는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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