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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 30%에 달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반응 보여
인도 NDTV, Bloomberg 2022/02/23
☐ 30%에 달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차익에 3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이 프라이빗 코인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시장을 규제하는 방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한편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 입장을 명백하게 내비친 바 있음. 가상화폐로 인한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우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임.
☐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던 인도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에서도 기술 발전을 명목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인도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 이사회의 몇몇 회원들은 암호화폐와 연계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염두에 두고,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욱 유연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관련 기술 및 업계 전문가들도 현재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제를 개혁하면 인도를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각에선 디지털 자산의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음.
- 뉴델리(New Delhi) 소재 국립공공금융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티(Lekha Chakraborty)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이러한 자산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규제 체계와 관련된 정부와 유관 기관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덧붙여 레카 차크라보티 교수는 암호화폐가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탓에 높은 세율이 투자자들에게 있어 유의적인 결정 요인이 아닐 수 있으며, 버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 건전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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