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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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대통령, 임신 중절 처벌 강화법에 비토 행사 예고
과테말라 Reuters, The Guardian, ABC News 2022/03/14
☐ 과테말라 국회가 임신 중절 시 최대 징역 25년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최근 과테말라 국회가 ‘생명 및 가정 보호를 위한 법률(law for the protection of life and the family)’을 승인했음.
- 보수 성향의 가치비전당(VIVA, Visión con Valores)이 제안한 해당 법률은 임신 중절 시 현재 최대 5~10년 사이인 징역형을 최대 25년까지 높여 임신 중절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음.
- 또한, 새 개정안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에서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음.
☐ 생명 및 가족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발의되음.
- 임신 중절 처벌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규제하는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 발의되었음.
- 그러나 그동안 동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계류되었으며, 통과 가능성도 낮게 점쳐졌음.
- 하지만 최근 진행된 회기에서 뜻하지 않게 재적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음. 찬성 측에는 법안을 올린 가치비전당 소속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알레한드로 쟈마떼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해당 법률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음.
- 최근 중남미 대부분 국가 임신 중절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음. 또한, 일부 국가는 동성 결혼도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 및 가정 보호를 위한 법률을 승인한 과테말라 국회의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음.
- 알레한드로 쟈마떼이(Alejandro Giammattei) 대통령은 곧 국회에서 행정부로 넘어올 생명 및 가정 보호를 위한 법률에 서명하지 않고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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