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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LPG 보조금 지급 정책 연장...물가 대책 일환
과테말라 Prensa Libre, Swissinfo 2022/03/15
☐ 과테말라 정부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억 3,250만 케찰의 LPG 보조금을 지급했음.
- 과테말라 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LPG 보조금 지급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음.
- 2021년 12월~2022년 2월 3개월 동안 시행한 LPG 보조금 정책으로 과테말라 정부는 총 1억 3,250만 케찰(한화 약 213억 3,25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했음.
- 과테말라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정책 시행 기간 동안 판매된 LPG 가스통 중 약 521만 8,000개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었음.
☐ 과테말라 국회가 새 LPG 보조금 지급 법안을 승인하면서 해당 정책 시행 시기가 연장되었음.
- 한편, 최근 과테말라 국회는 2월 말로 종료한 LPG 보조금 지급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음.
- 이로써 과테말라는 2022년 3월 11일부터 다시 LPG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음. 해당 정책은 우선 2022년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도 첫 번째 보조금 정책과 마찬가지로 과테말라 내수용 LPG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음. 과테말라 국회는 서민 부담 경감과 소비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음.
☐ LPG 보조금 정책은 실제로 LPG 판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LPG 보조금 지급 정책이 LPG 시장 판매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적어도 1차 보조금 지급 정책이 종료된 이후 LPG 판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함.
- 실제로, 지난 2022년 2월 말 1차 보조금 정책이 끝난 다음 주, 과테말라의 LPG 판매 가격은 16.3%나 상승했음.
- 과테말라 국회가 긴급히 2차 보조금 지급 법안을 승인한 데에는 이러한 LPG 가격 상승도 고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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