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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세계적 기업 메타 기소
남아프리카공화국 Tech Central, Business Tech 2022/03/16
☐ 3월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는 메타(Meta Platforms Inc.)와 자회사인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Facebook South Africa)을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기소하였음.
- 경쟁위원회는 메타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총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를 원함.
- 해당 문제는 왓츠앱 기반 고브챗(GovChat)과 해쉬태그 레츠톡(Hashtag Lets Talk)서비스 플랫폼 사용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음.
☐ 메타 측은 고브챗 서비스가 왓츠앱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설명하며, 2020년 중반 고브챗과 해쉬태그 레츠톡 서비스를 중단하였음.
- 경쟁위원회 측에 따르면, 메타가 왓츠엡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규제하는 조건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였음.
- 경쟁위원회는 메타의 이러한 처분은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타적 행위라고 설명하였음.
☐ 위원회 측은, 고브챗 서비스가 왓츠앱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Business API)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음.
- 위원회는 고브챗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중이 단일 플랫폼을 통해 여러 정부 기관과 통신할 수 있는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힘.
- 메타 측은, 고브챗 측이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한 자사 보안정책 준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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