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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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새 헌법 초안에 임신중절 권리 보장 조항 포함
칠레 The Guardian, Macau News Agency, Merco Press 2022/03/17
☐ 칠레 제헌 의회가 현재 작업 중인 새 헌법 수정 초안에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음.
- 최근 칠레 제헌 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가 새로운 헌법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칠레 제헌 의회는 임신중절 권리 보장 조항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음. 찬성 108표, 반대는 39표였으며 6명의 제헌 위원은 기권했음.
- 제헌 의회가 통과시킨 조항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은 임신과 관계없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폭력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칠레는 현재 임신중절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음.
- 칠레는 임신중절이 전면 금지된 국가는 아님. 그러나 임신중절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제한하고 있음.
- 현행 헌법과 관련법에 따르면 칠레 여성은 1) 임신을 유지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2)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등 3가지 상황에서만 임신중절이 가능함.
- 한편, 칠레 제헌 의회는 임신중절 권리 보장 조항과 다른 현행법 조항의 충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최근 여러 중남미 국가가 대체로 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칠레 제헌 의회가 임신중절 권리 조항을 새 헌법 초안에 삽입하기에 앞서, 콜롬비아가 임신중절 관련 규제 수위를 크게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음. 또한, 에콰도르 역시 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넓혔음.
- 과테말라는 임신중절 규제 강화 법안이 보수 우파 성향 국회 의원의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알레한드로 쟈마떼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은 비토권 행사를 예고했음.
- 가톨릭 문화권인 중남미는 그동안 많은 나라가 임신중절을 강력히 규제했지만, 최근 임신중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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